경제학부 에세이대회

2016-1 아담스미스 에세이대회 우수작(김*중)
2016-07-12 14:05:32 조회수406

‘배달앱’은 ‘악’인가?

 

 

“여기 xx아파트 xxx동 xxx호인데요. 뿌링클 치킨 한 마리 갖다주세요.” 한국은 배달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고, 배달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다. 한식/양식/중식/분식 등 원하는 메뉴와 음식점의 전화번호만 찾아 주문을 하면 1시간 내로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더 이상의 간편함이 필요없을 것 같았던 배달 음식 시장에 ‘전화번호를 찾아 주문을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겠다며 등장한 것이 있으니, 바로 스마트폰용‘배달 어플리케이션’, 줄여서 ‘배달앱’이다.

‘배달앱’을 처음 이용한 건 2014년 초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스마트폰이 완전히 대중화되기 전에 입대했던터라 사실상 그 전까지는 ‘이용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적합하겠다. 처음 “Y사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주문하면 치킨 값을 3,000원 할인해준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걸로 주문하면 3,000원만큼 치킨이 덜 오더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들이 참 많았다. 다행히? 본인이 시킨 치킨은 한 마리 그대로 와서 기분 좋게 먹었던 기억이 있다. 2014년 당시에도 그러했지만 지금까지도 배달앱 이용에 따라 음식점주가 부담하게 되는 ‘판매 수수료’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배달앱 이용에 따른 ‘판매 수수료’란 소비자가 해당 앱에서 음식을 주문시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이다. 한 업체에서 판매 수수료 0퍼센트를 선언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판매 수수료를 주수입원으로 삼는다. 이 판매 수수료는 Y사가 가장 높은 12.5퍼센트로 업주 입장에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한 조사에 따르면 16,000원의 프랜차이즈 치킨을 한 마리 팔았을 때 평균 2,000원~3,000원 가량 남는다고 한다. 

이에 따라 배달앱의 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배달앱을 많이 이용하는 상황에서 배달앱에 음식점을 등록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필수이며, 이는 음식점주들의 고정비용 상승을 초래했다고 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 의원은 “배달앱 업체의 수수료 체계와 광고비 부담이 가맹점에 전가되고 그 부담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음식값을 인상하거나 서비스 질을 낮추는 경우가 있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까지 부담이 전해지고 있다”며 주장하기도 했다. 과연 옳은 말일까?

배달 음식 시장은 시장 구성하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수가 충분해 개별 소비자와 생산자가 가격 수용자이고, 동질적 상품을 취급하며, 시장에 대한 기업의 진입・탈퇴가 자유롭고, 생산자・소비자간 완전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완전경쟁시장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기업들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에서 수평인 수요곡선에 직면하며, D=MR=AR=P을 만족하므로 P=MC인 점에서 이윤 극대화를 이룬다. 

배달앱이 생겨남에 따라 달라진 점은 음식점들의 고정비용 뿐만 아니라, 쿠폰이 생겨남에 따라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도 있다. 본인도 배달앱이 생겨난 후로 프랜차이즈 치킨을 더 많이 시켜먹어 돼지가 되었으니 수요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틀림 없다. 그렇다면 수요가 증가한 건 틀림 없는데 왜 그에 따라 가격은 상승하지 않았을까? 사실 본인도 이렇게 생각해보기 전까지 음식점주들에게 부담을 주는 배달앱의 사용으로 음식값이 상승할 것이라 보았던 한 명이나, 완전경쟁시장적 특성을 가진다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았다.

개별 음식점주들은 P ATC인 상황이 초과이윤을 달성하도록 하므로 더 선호할 것이다. 하지만 완전경쟁시장적 특성상 시장에 대한 기업의 진입・탈퇴가 자유로우므로 새로운 기업들이 초과이윤의 상황을 보고 P=ATC를 만족할 때까지 진입할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기 전, 시장 수요 증가에 따른 일시적인 가격 상승은 일어나야 경제학적으로 맞는 일이다. 이에 대한 답을 본인은 이미 충분히 진입해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수에서 찾았다. 그만큼 손해를 보면서도 생업을 위해 장사를 접지 못하고 유지하는 업체들의 수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마냥 배달앱이 언론에서 떠드는 것처럼 ‘악’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생산규모를 더 사회 효율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음식점주들의 ‘판매 수수료의 고정비용화’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배달앱에 등록함으로써 전단지를 돌리는 등의 홍보가 필요 없어졌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크게 비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음식점 소상공인들이 힘든 원인은 ‘배달앱’이 아닌 ‘프랜차이즈 본사’에 더 있을 것이다. 모두가 힘든 요즈음, 더 많은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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